티스토리 뷰
목차
최대 40% 소득공제, 최대 20% 손실 완충, 9.9% 분리과세까지.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가 ‘역대급 혜택’이라는 말과 함께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. 하지만 3년 의무 보유와 가입 제한 조건까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? 지금 구조를 이해해야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
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조
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정책 펀드다. 75조 원은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첨단 전략 산업 기금, 나머지 75조 원은 민간과 연기금 자금으로 구성된다.
투자 대상은 반도체, 인공지능, 바이오 등 10대 첨단 전략 산업이다. 1호 투자처는 전남 신안 우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으로,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.
국민 참여형 펀드의 후순위 구조
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6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는 ‘후순위 구조’가 특징이다. 전체 자금 중 20%는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한다.
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 –20%까지 정부 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. 일종의 손실 완충 장치다.
다만 손실이 20%를 초과하면 그 이후부터는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. 100%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다.
| 항목 | 내용 |
| 총 규모 | 150조 원 |
| 국민 참여형 | 6000억 원 |
| 손실 완충 | 최대 -20% 정부 부담 |
| 의무 보유 | 3년 이상 |
| 투자 한도 | 1인당 최대 2억 원 |
최대 40% 소득공제와 9.9% 분리과세
세제 혜택은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매력이다. 3년 이상 투자 시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간별 10~40% 소득공제가 적용된다.
7000만 원을 모두 투자하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.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체감 효과가 커진다.
수익 발생 시에도 9.9%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. 일반 펀드의 15.4% 원천징수나 종합과세(최대 49.5%)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.
가입 제한과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
국민성장펀드는 3년 의무 보유 조건이 있다. 중도 환매 시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된다.
또한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. 세금 혜택이 큰 대신 진입 장벽도 존재한다.
소득공제는 7000만 원까지만 적용되며, 1인당 투자 한도는 2억 원이다.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.
결론
150조 국민성장펀드는 손실 완충, 40% 소득공제, 9.9% 분리과세라는 세 가지 축으로 설계된 정책형 투자 상품이다. 특히 종합과세 부담이 큰 고소득자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.
하지만 3년 자금 묶임과 가입 제한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다. 모든 투자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상품은 아니다.
결국 핵심은 ‘내 자금 계획과 맞는가’다.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Q&A
Q1. 국민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나요?
최대 -20%까지 정부가 손실을 완충하지만 100% 원금 보장은 아니다.
Q2.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%, 최대 공제액은 1800만 원이다.
Q3. 분리과세 세율은 얼마인가요?
3년 이상 보유 시 9.9%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.
Q4. 중도 환매하면 어떻게 되나요?
3년 이전 환매 시 기존 세제 혜택이 추징된다.
Q5.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?
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.
